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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통합관제 시대 개막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완료…분산된 재난 관제기능 한 곳으로 통합 전국 재난 모니터링 강화...대형 재난에 중앙 차원의 신속한 소방력 동원 가능 재난대응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로 초기 대응 및 협업 능력 향상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원을 투입하여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을 통해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정책브리핑 2025. 3. 14. 14:57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25년 6.8조 원 투자 및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확정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내년에도 투자 지속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6조 8000억 원을 투자하고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정책브리핑 2025. 3. 13. 14:00

12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은행·상호금융 등 3613개 금융회사 참여…인터넷·모바일 통한 가입 신청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작년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에 대해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

정책브리핑 2025. 3. 12. 19:30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부정수급 환수절차 등도 규정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

정책브리핑 2025. 3. 12. 14:30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6월 '패스트트랙' 도입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신규 출산가구 '든든전세' 우대 강화 '실버경제' 집중육성…AI·바이오·로보틱스 기반 3000억원 프로젝트 추진 최 권한대행 "출산율 반등 모멘텀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역량 집중"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정책브리핑 2025. 3. 12. 13:00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무시동 히터 등 안전기준 마련산업부 국표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관리…온풍 온도 제한 등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습니다.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

정책브리핑 2025. 3. 12. 11:30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의 일회성 편취 방식에서 발전하여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검찰·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금 전수조사’ 등을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더욱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의 변화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2024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839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8,545억 원에 달했습니다.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자금세탁조..

정책브리핑 2025. 3. 11. 15:30

올해 저소득 5만 4000가구에 고효율 냉·난방기 등 교체 지원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에 1100억 원 투입…5일부터 모집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올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건물 단열 시공과 고효율 냉·난방기기 등 물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202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신청자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원 내용은 단열 및 바닥 공사, 창호교체,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난방지원사업과 고효율 에어컨을 지원하는 냉방지원사업이 있습니..

정책브리핑 2025. 3. 1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