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 소식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 입법예고

대체거래소에서 ETF 거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 등

 1) 샌드박스 :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 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를 신설하여 제도화
 2) ATS : 거래 대상에 ETF·ETN 추가, 건전성 기준 정비(NCR→자기자본)
 3) IPO : 주관 · 인수회사의 실사 의무화, 계약서에 없는 상장대가 수령 금지
 4) 기타 : 우회상장 심사대상 확대, 국제기구 채권·KP물의 대고객 외화RP 편입 허용, 채권 당일결제 한도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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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3월 4일)

ATS 출범에 따른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
 ① 한국거래소 : (시가)08:30~09:00, (정규)09:00~15:20, (종가)15:20~15:30
 ② 넥스트레이드 : (pre)08:00~08:50, (정규)09:00~15:20, (After)15:30~20:00
 2) 새로운 호가(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수수료 경쟁 등
 

3.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1)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보안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 으로 개선(수범사항 293개→166개)
 2)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대상을 확대
 3) 전자금융사고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이행보험 등의 한도를 상향
 

4. 2025년 제1차 「핀테크 지원협의체」 개최

K-핀테크 글로벌화로 성장(Scale-up) 지원

 1)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예산 신설 등 정부·금융회사 연계 해외진출 지원
 2) 코리아 핀테크 위크(AI와 핀테크를 주제로 11월 개최) 글로벌존 확장 예정
 3)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협업 확대 추진

 

5. 지역기업의 신산업전환을 위해 투자중심 지원을 확대

 1)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향후 9년간 2조 원 이상, 매년 2,500억 원의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 신설·조성
 ① 5대 은행은 해당 펀드에 매년 은행당 100억원씩 500억원을 출자하되 사상최초로 지자체(부산시)가 후순위 보강하여 은행의 출자부담 경감
 2) 2025년중 정책금융기관도 약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
 3) 동남권 지역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중견기업인 '동화엔텍'을 방문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
 

6. 고령화 시대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

 
실손보험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1) 노후실손
가입연령 : (현행) 75세 이하 표준체, (개선) 90세 이하 표준체
보장연령 : (현행) 100세까지 보장, (개선) 110세까지 보장

 2 ) 유병력자 실손
가입연령 : (현행) 70세 이하 유병력자, (개선) 90세 이하 유병력자
보장연령 : (현행) 100세까지 보장, (개선) 110세까지 보장

*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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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개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단계적 추진

 1)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

 2)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 시범허용(Pilot Test)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개사
 

8.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최대 0.1%p 인하

2025년 2월 14일부터 2025년 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