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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5월부터 청년층 자살시도시 관련 치료비 지원 요건 추가 완화(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응급실 → 전국 응급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15~34세 청년층 중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어 그간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 개입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청년층 자살시도율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가 10~30대 자살시도자(’23, 국립중앙의료원)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

정책브리핑 2025. 5. 16. 12:31

버려지던 종이팩 소비자와 기업 협력으로 고품질 종이로 재탄생환경부(총괄)･카카오(플랫폼)･씨제이대한통운(물류)･매일유업(회수보상)･한솔제지(종이팩 재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됩니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

정책브리핑 2025. 5. 15. 12:35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14일부터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임차인 안내문자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수)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 5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시범운영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

정책브리핑 2025. 5. 9. 15:21

가정의 달 5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정책 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동행축제 최대 30% 할인 중소·소상공인 제품5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행축제를 개최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온라인 판매전 ① 온라인 쇼핑몰 최대 30% 할인 ※ 네이버쇼핑, 지마켓, 오아시스 등이 참여하여 15,000여 개 제품 최대 30% 할인② 홈쇼핑 기획전 및 이벤트 ※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 진행 및 중소기업 제품 창고대방출 이벤트 등③ 라이브커머스 20%할인 행사 오프라인 판매전 ① 동행축제 개막행사 (세종, 춘천, 인천, 나주)​ ② 특별 판매전 및 축제 진행※ 전주웨리단길, 청구 성안길 등 18개 곳 ③ 인천국제공항 중소..

정책브리핑 2025. 5. 3. 08:22

'치유농업'으로 우울감 30% ↓ 농진청,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 개발…조현병·우울증세 치료 효과 입증 텃밭을 만들고 식물을 키우는 등의 치유농업이 우울 증상 감소 등에 실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약물 중심인 기존 정신질환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약물적 심리 지원 기술로 치유농업에 주목하고 그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농진청은 16일 농진청 연구진이 조현병 환자와 우울 고위험군을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2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치유농업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9.7%가 최근 1년간 우울감을 경험(보건복지부 2023년)했고 조현병은 인구 100명 중 1명이 겪는 것..

정책브리핑 2025. 4. 16. 15:25

4월부터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55개소로 확대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통해 일반병동 환자 안전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4월 1일(화)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1단계(’19~’22년)·2단계(’23~’24년) 45개소 → 3단계(’25~’27년) 47개소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입니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브리핑 2025. 4. 1. 08:02

장거리 여행도 즐겁게!4월 1일부터 고속버스 8개사 모든 노선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업계와 함께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이 많은 고속버스의 특성 그리고 고속버스 내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하여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 `24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 95.3%(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폰 등 사용 54%, 수면 37%, TV 시청 8%, 기타 1%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고속버스조합) 4월 1일부터는 고속버스 8개 회사의 모든 노선(240개) 모든 차량(1,..

정책브리핑 2025. 3. 31. 16:15

생활인구 유입 속도전 돌입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 선정 3년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구당 총사업비 30억원 지원 시행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 3월만에 1천여건 신고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

정책브리핑 2025. 3. 3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