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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55개소로 확대의료자원 효율적 활용 통해 일반병동 환자 안전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4월 1일(화)부터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예기치 못한 상태 악화(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를 사전에 방지하는 ‘신속대응시스템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1단계(’19~’22년)·2단계(’23~’24년) 45개소 → 3단계(’25~’27년) 47개소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대응팀이 즉각 개입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입니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환자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정책브리핑 2025. 4. 1. 08:02

장거리 여행도 즐겁게!4월 1일부터 고속버스 8개사 모든 노선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업계와 함께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이 많은 고속버스의 특성 그리고 고속버스 내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하여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 `24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 95.3%(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폰 등 사용 54%, 수면 37%, TV 시청 8%, 기타 1%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고속버스조합) 4월 1일부터는 고속버스 8개 회사의 모든 노선(240개) 모든 차량(1,..

정책브리핑 2025. 3. 31. 16:15

생활인구 유입 속도전 돌입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 선정 3년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구당 총사업비 30억원 지원 시행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에게 큰 호응 3월만에 1천여건 신고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

정책브리핑 2025. 3. 31. 11:30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순창·신안 선정! 농촌 공간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향후 5년간(2025~2029)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주 환경 정비, 농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각 시군에 5년간 100억 원 투입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순창군과 신안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 농촌의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농촌특화지구형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신설·재배치 등을 지원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

정책브리핑 2025. 3. 31. 09:48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 연 1만호 추가공급 특별공급 1회 추가, 공공임대 평형 상향 및 계속 거주 허용 등 ‘출산 메리트’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

정책브리핑 2025. 3. 28. 14:00

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 이수 뒤 취·창업 땐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됩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출발기금'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브리핑 2025. 3. 28. 12:31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발령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

정책브리핑 2025. 3. 28. 11:05

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 이르면 6월말 이후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

정책브리핑 2025. 3. 2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