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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은행·상호금융 등 3613개 금융회사 참여…인터넷·모바일 통한 가입 신청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작년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에 대해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 신청도 가능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

정책브리핑 2025. 3. 12. 19:30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완료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재재간접’) 허용 대체투자펀드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부동산 직접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 재간접펀드 : 펀드에 주로 투자..

경제 2025. 3. 12. 08:00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차보험료 약 3% 내외 인하 기대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신규 인정…마약·약물 운전에 보험료 20％ 할증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향후 치료비란 향후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뜻합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

정책브리핑 2025. 2. 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