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소득세법 6개 시행령 개정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과세 요건' 명시내일채움공제 휴업·폐업 때도 소득세 감면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범위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정책브리핑
2025. 3. 24. 0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