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시험 '현장 전문성 반영' 검토…덩어리 규제 개선 추진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 국민생활 애로 해소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국가자격증 : 과정평가형 자격 점진적 확대 및 대졸자 중심 응시 자격 부여 방식 개선 민법상 비영리법인 : 학회ㆍ협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ㆍ운영 시 민간 자율성 확대 (국가 허가주의 완화) 택배서비스산업 : 택배기사님 각종 허가ㆍ신고 온라인 처리 확대,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 업무 범위 합리화 검토 등 고질적인 애로 해소 국민체감형 규제 : 농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도 농업기계로 지정 허용하여 금융 세제 지원, 데이터센터 내 미술작품 설치 의무 완화 폐플라스틱 재활용 : 오염 없이 자연 변색된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식품용기 생산 허용 등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분류작업이 가..
정책브리핑
2025. 3. 18. 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