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 3. 2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1. 개정 법령 주요내용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강화지급액 증액 (시행령)구조금 지급액 산정시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 상향하여 범죄피해구조금을 20% 증액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지급대상을 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 (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이하 ‘결혼이민자’)과 ② 장해 ·..
정책브리핑
2025. 3. 20.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