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 위해 규제 혁신 속도 높인다!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등 5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하였습니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
정책브리핑
2025. 3. 25.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