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 준비 청신호

지난해 13만 명…여성 난소기능검사 등 최대 13만 원·남성 최대 5만 원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부부 적극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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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추진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지원절차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4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비혼 동거 출산에 대한 정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모색

보건복지부는 3월 7일(금) 15시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에서 비혼 동거 출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인실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본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지 연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혼 출산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혼출산(혼인 외의 출산)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4.7%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65.2%, 2022년)나 스웨덴(57.8%, 2022년)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 22.5%에서 2024년 37.2%로 14.7%p 증가하는 등 관련한 인식은 지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혼인 외 출산 비율, 통계청) ‘19년 2.3% → ’20년 2.5% → ‘21년 2.9% → ’22년 3.9% → ‘23년 4.7%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중년노년층에서도 제도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상호 돌봄, 심리 지원 등을 위해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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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비혼출산의 현황과 함께 비혼동거 및 출산가구에 대한 법제도 및 지원 수준, 우리나라의 비혼출산 특성 및 정책 함의,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정책 수요자는 비혼으로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들의 변화하고 있는 결혼·출산 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혼 출산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도적 개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