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천사의 Easy Information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섭니다.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됩니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20.)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

행정안전부 2025. 2. 26. 11:40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04월부터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02월까지 소개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1.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실수로 돈을 잘 못 보냈다면!민사 소송 없이도 신청하면 평균 41일 이내에 착오 송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2)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착오 송금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방문 신청해보세요~h..

행정안전부 2025. 2. 24. 14:22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현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외국인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주민등록증은 시범 지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1. 모바일 신분증이란?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안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개념 : 자기 정보 결정권 강화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꺼내쓰며,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기술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내 신원정보는 ..

행정안전부 2025. 2. 10.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