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천사의 Easy Information

“타면 착!, 안전도 착!”경찰청 안전띠 다시 한번 조인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 의무 변화’80년 고속도로 운전석 → ’90년 고속도로 전 좌석, 일반도로 앞 좌석 → ’18년 전 좌석※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

기타 2025. 5. 7. 12:53

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마약수사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파견해 공조수사 펜타닐·합성대마 등 합성마약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

정책브리핑 2025. 3. 7. 11:01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1.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 06. 04)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일명 술타기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수법 처벌 1)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1.2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시행일 2025. 03. 20)도로교통법 제5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1)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정책브리핑 2025. 2. 2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