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무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무부 관련 내요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시행일 : 2025. 01. 17 1) 「형사소송법」 개정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 ※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2) 기습공탁이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 3) 「공탁법」 개정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
정책브리핑
2025. 2. 19.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