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천사의 Easy Information

장거리 여행도 즐겁게!4월 1일부터 고속버스 8개사 모든 노선 차량에 무료 와이파이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업계와 함께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이 많은 고속버스의 특성 그리고 고속버스 내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하여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 `24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 95.3%(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폰 등 사용 54%, 수면 37%, TV 시청 8%, 기타 1% (이용객 대상 설문조사, 고속버스조합) 4월 1일부터는 고속버스 8개 회사의 모든 노선(240개) 모든 차량(1,..

정책브리핑 2025. 3. 31. 16:15

뉴:홈(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절반 신생아 우선공급 전환 ⇒ 연 1만호 추가공급 특별공급 1회 추가, 공공임대 평형 상향 및 계속 거주 허용 등 ‘출산 메리트’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

정책브리핑 2025. 3. 28. 14:00

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전국 16개 시·도 총 4,075호 모집… 이르면 6월말 이후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

정책브리핑 2025. 3. 26. 15:30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으로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평일·휴일·명절 수수료 기준 구분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 단계적 상향 출발 후 취소 시 30%→50%, 2027년까지 70%로 상향…5월 1일부터 시행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합니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2026년 60%, 2027년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

정책브리핑 2025. 3. 22. 12:06

기재·국토부-서울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비정상적 과도한 가격 상승시 강력 대응…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참석자들은 주택..

국세청 2025. 3. 16. 12:00

K-패스 10개월 만에 300만 명 돌파…월평균 1만 8000원 환급청년층·저소득층 각각 2만원, 3만 7000원 환급…이용자 중 92.4%가 '만족'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이용자가 지난해 8월 200만 명 이른 뒤 다시 7개월 만에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K-패스 참여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은 모두 해당됩니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1일 2회 제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줍니다.1일 2회 초과 이용 시 지급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하여 환급을 진행합니다.지난해 K-패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 8000원 중 1만 8000원..

정책브리핑 2025. 3. 6. 18:00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본격 개막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44개 고속도로 모든 구간으로 확대돼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 (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5. 3. 6. 09:22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차보험료 약 3% 내외 인하 기대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신규 인정…마약·약물 운전에 보험료 20％ 할증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향후 치료비란 향후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뜻합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

정책브리핑 2025. 2. 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