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줍줍'의 기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동안 ‘로또 청약’과 ‘줍줍’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 제도를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이 빚어진 “무순위 청약”은 이제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
정책브리핑
2025. 2. 14.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