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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기부 프로그램 이수 뒤 취·창업 땐 채무조정정보 즉시 해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 확대됩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새출발기금'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상담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브리핑 2025. 3. 28. 12:31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소비촉진 이벤트! 2025 동행축제 X 카드사 특별 혜택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0일(월)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ON) 동행축제' 추진 중동행축제 기간 대국민 소비 혜택을 늘리기 위해 카드사 할인·이벤트를 확대합니다.기존 5개 카드사에서 9개 카드사로 참여 확대 ※ ('24) 비씨, NH농협, KB국민, 신한, 롯데 → ('25) 비씨, NH농협, KB국민, 신한, 롯데, 삼성, 우리, 하나, 현대 전통시장·백년가게, ..

행사 2025. 3. 14. 13:30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온라인 광고 불법 행위 신고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제 정기결제 유료전환 30일 전 소비자 동의 필요!  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내용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전환 전, 기간 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 방법을 고지하도록 함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서 제외 가격 표시·광고 첫 화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사유를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마련 효과없..

정책브리핑 2025. 3. 1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