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대한민국 보건의료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중간보고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과제를 마련하고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20조+α 병행투자 추진 중증·응급·희귀 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합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구축 혜택은 늘어나고 부담은 공정하게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하고 국민 부담은 완화하였습니다. 안정적 재정 운용으로 중증·희귀질환 등 보장 강화 및 건강보험료 동결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정책브리핑
2025. 3. 23.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