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대한민국 보건의료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by angelswithoutwings 2025. 3.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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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중간보고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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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4대 과제를 마련하고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20조+α 병행투자 추진

중증·응급·희귀 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합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구축

혜택은 늘어나고 부담은 공정하게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하고 국민 부담은 완화하였습니다.

안정적 재정 운용으로 중증·희귀질환 등 보장 강화 및 건강보험료 동결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지역중추병원 육성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소아·모자·응급·중증외상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권역내 기관 간 진료협력 지원 및 인프라 확충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도록 필수의료 보상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필수의료 집중 투자 및 불공정한 보상구조 개편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검강검진과 일상 속 건강관리를 강화합니다.

골다공증 등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 확대하고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국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응급·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및 SNS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 '마들렌' 도입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전공의 수련과 간호 인력을 지원하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난 1년간 보건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지역 내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발표 예정 (3월 중)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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