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1.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 06. 04)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일명 술타기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수법 처벌 1)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1.2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시행일 2025. 03. 20)도로교통법 제5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1)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정책브리핑
2025. 2. 21. 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