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의 일회성 편취 방식에서 발전하여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검찰·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금 전수조사’ 등을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전 재산을 빼앗는 등 더욱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의 변화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으며 2024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839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8,5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디지털 환경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진화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acebook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acebook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 구축 및 국제공조 강화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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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 차단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acebook

 

금융권, 범죄 피해 발생 최전선에서 소비자 보호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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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편의 향상 및 취약층 맞춤형 홍보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