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2025년 개선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기초연금 제도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후 빈곤 예방
 2) 기본적인 생활 보장
 3) 소득 분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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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2.1 기초연금 지급 금액 인상

기준연금액 : 기존 월 최대 334,810에서 341,510원으로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2. 지급 대상 확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기초연금 신청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4.1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2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3 제출 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1) 신청서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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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연금 지급

 

5.1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5.2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5.3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단,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6.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6.1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2 중복 수급 제한

일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6.3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의 기대 효과

7.1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

안정적인 월 소득 지원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

7.2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효과

기초연금을 통해 필수 생활비와 의료비에 대한 부담 감소

7.3 지역 경제 활성화

고령층의 소비 능력 향상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
 
 

8.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다른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9.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 금액 인상과 대상 확대는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