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최근 10년 간 초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 합병증 및 유산·조산 위험, 난임 진단 가능성이 높으며 남성 난임 진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임신준비 단계부터 세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부터 신생아부터 초등생까지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새롭게 마련된 2025년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역,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로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으로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2) 지원대상

여성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3) 지원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4)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5)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 30~34세(제2주기)

 - 35~49세(제3주기)

 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절차
 - 지원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

 7)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 :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방법

 8)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2.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 신설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및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 지원 계획 : '25년 4월부터 시행
 2) 지원 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 결혼 여부와 무관
 3)  지원 규모 :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등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
 4) 여성 최대 200만 원 지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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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왕절개 비용 무료화

출산 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만 방법과 관계 없이 모든 분만 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출산 본인 부담률 변경
기존 : 자연분만 (0%), 제왕절개분만 (5%)
변경 (`25.1.1 이후) : 자연분만 (0%), 제왕절개분만 (0%)

 

4.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사업을 공공산후조리원 중심으로 '25년도부터 시범 추진합니다.

 

 1) 평가 및 결과
전체 산후조리원을 3년 단위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
25년 공공 산후조리원 중심 시범사업 추진 후 전국 산후조리원으로 순차 확대 예정

 2) 평가 영역
총 6개 영역, 83개 평가 항목

 3) 산후조리원 주요 평가영역
 -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 운영 및 고객관리
 - 감염예방관리
 -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 신생아 돌봄서비스

5. 이른둥이 지원 확대

이른둥이는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련 지원기간 등을 연장하여 산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퇴원일로부터 60일 (생후 180일이내)
생애초기 건강관리 : 생후 24개월
건강보험 본인부담 감경 : 생후 60개월

변경 (`25.1.1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퇴원일로부터 90일 (생후 2년이내)
생애초기 건강관리 :  생후 24개월+교정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감경 : 생후 60개월+교정기간 (`26.1.1~)

 - 이른둥이 :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체중출생아
 - 교정기간 : 이른둥이가 실제 출생한 시점부터 통상 임신기간(40주)까지의 기간

6. 부부 심리·정서 상담 지원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1) 운영 현황 : 중앙상담센터 1개소, 권역상담센터 9개소
 2) 지원 내용
 - 난임부부·임산부· 유사산·양육모 및 가족 대상 상담(유선·대면·방문·온라인)
 - 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 지원
 -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확대 계획
 - '25년도 지자체 공모를 통해 2개소 추가 설치·운영
 - '26년도 전국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제고

7.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1)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이른출산 개월만큼 연장
 2) 지원내용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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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 일자리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인력 공급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1)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5천개) 모집 및 선발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3) 아이돌봄시스템 연계를 통한 참여자 - 수혜자 매칭

 

9. 다함께돌봄센터 초등 돌봄 서비스 확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69개소 신규 확충하여 운영합니다.

지역 사회 내에서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69개소 신규 확충하여 운영합니다.
 1)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대상
 * 소득수준과 무관히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맞벌이가구 등 이용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3) 운영 계획 : 기존 1,201개소에서 169개소 확충한 1,370개소로 확대 운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