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본격 개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추진

실태조사 등으로 파악한 빈집 중 거래 활용에 동의한 빈집에 한하여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빈집 거래를 유도하여 3월 10일부터 빈집은행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관리기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합니다.
※ 추진계획 : 지자체·관리기관 모집(3월) → 공인중개사 모집+거래 동의 빈집 확보(4월~) →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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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 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빈집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및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도시민의 빈집 활용(매입, 임차) 의향은 60.5%, 빈집소유자의 빈집 임대·매각 의향도 각 54.0%, 64.7%로 파악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간 빈집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농촌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http://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http://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을 예정이입니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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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은행 사업 개요

추진배경

농촌빈집 발생·방치에 따른 사회적(환경·위생·안전) 문제 지속 제기, 귀농귀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농촌빈집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및 관리가 필요

 

사업목적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기반, 매매 동의 빈집 관리, 정보 고도화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빈집 거래 활성화 유도

 

사업내용
1) 시행주체 : 지자체
2) 사업비 : 1,350백만원
① 실태조사 800백만원(20시·군×80백만원×국비 50%)
② 거래 활성화 550백만원(2,200호×50만원×국비 50%)
3) 지원형태 : 지자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4) 사업내용 :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부동산 관련 조직이 매매 가능 빈집 파악 및 소유자 동의, 빈집 관리 등 추진하여 빈집거래를 활성화 및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해당빈집 정보를 매매 가능 수준으로 고도화 (내부상태 점검, 자산가치 확인 및 상태별 사진자료 작성 등)
※ 빈집 매물화 및 정보 현행화 등을 위한 공인중개사 활동비 지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추진단(044-202-0323)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