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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주요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로 시장 안정 뒷받침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국세청 2025. 3. 20. 09:46

기재·국토부-서울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비정상적 과도한 가격 상승시 강력 대응…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참석자들은 주택..

국세청 2025. 3. 16. 12:00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한 유용한 세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놓치기 쉬운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게재한 데 이어 올해는 세무조사, 법령개정 등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쉽게 풀어서 콕 짚어주는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를 연재합니다. 이번 제1회차는 국세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추징이 되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포인트로 정리하여 구성하였습니다.“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사례에서 보듯이 최선의 절세란 결국 성실한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

국세청 2025. 3. 14. 17:11

새로운 시작을 돕는 따뜻한 고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전년보다 탈북민 근로자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 세액공제 탈북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2.28.)시행령 개정 내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탈북민을 포함올해부터 탈북민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통합고용세액공제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세액공제 우대 대상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탈북민, 경력단절 근로자 등 '통합고용세액..

국세청 2025. 3. 13. 13:0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17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 신규 대상자 96만 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자동신청 동의” 한 번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1. ’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하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4.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

국세청 2025. 3. 4.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