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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만 지급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차보험료 약 3% 내외 인하 기대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신규 인정…마약·약물 운전에 보험료 20％ 할증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향후 치료비란 향후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예상 손해배상액을 뜻합니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

정책브리핑 2025. 2. 26. 16:42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섭니다.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됩니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20.)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

행정안전부 2025. 2. 26. 11:40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돌아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숙박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합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습니다. 올해 숙박할인권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며 1차로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을 배포합니다. 1차 숙박할인권은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합니다.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28일부터 4월 6일까..

문체부 2025. 2. 26. 08:00

'119 안심콜 서비스' 미리 가입하세요…신속한 병원이송 등 서비스작년말 기준 가입자 121만명 돌파, 중증 질환자·임산부 등 이용 증가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명을 넘어섰습니다.23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 853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 119안심콜 서비스란?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세부 가..

정책브리핑 2025. 2. 25. 15:00

우리가 건조기를 사용 중 건조시간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청소를 잘 안해줘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오늘은 건조기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게습니다.  1. 제품 청소하기 1.1 외부 청소하기제품은 부드러운 수건에 물을 적셔 닦고 중성 세제를 사용한 경우 얼룩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으세요. 제품 외부의 유리 도어에 생긴 가벼운 얼룩은 마른 천을 사용하여 닦으세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미지근한 물이나 유리 세정제를 묻힌 천으로 닦으세요.1.2 문 주변 청소하기건조기 문이나 고무 패킹, 필터 주변에 보풀이 쌓이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후에 문의 유리와 고무 패킹, 필터 주변에 있는 보풀을 젖은 천이나 물티슈를 이용하여 청소..

기타 2025. 2. 25. 08:00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04월부터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02월까지 소개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1.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실수로 돈을 잘 못 보냈다면!민사 소송 없이도 신청하면 평균 41일 이내에 착오 송금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2) 5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 착오 송금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방문 신청해보세요~h..

행정안전부 2025. 2. 24. 14:22

운전경력 10년 이상 운전자도 자주 헷갈리는 운전 상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도로 위의 노면 표기노면표시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의 기호나 문자 또는 선으로 표시하여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1) 규제 표시 :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주차규제, 장애물규제 등 규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2) 지시 표시 : 주차방법지시, 유도 지시, 횡단 지시, 방향 및 방면 지시 등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표시1.1 마름모 표시횡단보고 예고 5~6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로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운전 해야 합니다.1.2 지그재그 표시서행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 다발구역에서 볼 수 ..

정책브리핑 2025. 2. 21. 11:36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1.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 06. 04)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일명 술타기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수법 처벌 1)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1.2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시행일 2025. 03. 20)도로교통법 제5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의 일환! 1)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정책브리핑 2025. 2. 2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