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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해외직구는 안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불법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소비자 피해 예방"소비자단체·의료기기협회 등과 합동…불법게시물 차단 및 반복 위반 업체 현장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

정책브리핑 2025. 3. 9. 10:00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 준비 청신호지난해 13만 명…여성 난소기능검사 등 최대 13만 원·남성 최대 5만 원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부부 적극 지원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

정책브리핑 2025. 3. 9. 08:00

배추·무 수급 안정 방안

정부 비축 배추 2600톤·무 500톤 도매가 70%로 공급봄 배추·무 계약재배 30~45%·정부수매 50% 확대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 가격의 강세에 대응해 비축물량을 각각 2600톤과 500톤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봄 배추·무를 지난해보다 계약재배 30~45%, 정부 수매비축 50% 확대해 다음 달 중순 이후 공급 안정을 유도합니다. 농식품부는 7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추·무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와 배추는 파종과 정식기 고온과 호우 피해,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 전년과 평년 대비 10~21% 감소했습니다배추 생산량은 평년 대비 13.3%, 전년 대비 9.9% 줄어든 21만 6000톤이었고 무 생산량은 평년..

정책브리핑 2025. 3. 8. 14:00

호흡기 질환 주범 미세먼지 도시숲 통해 잡는다

산림청 올해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도시바람길숲 20곳 등 추가 조성'미세먼지 평균농도·호흡기질환 진료건수 절반가량 감소' 국제논문서 확인미세먼지 차단숲이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49.5% 줄이고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43.4% 감소시키는 효과를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 도시바람길숲 20곳, 자녀안심그린숲 60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

정책브리핑 2025. 3. 8. 10:00

청년 자산형성·주거안정 지원 올해 새로워지고 더 강해졌다

주거·금융 지원-주거안정장학금 신설 18일까지 신청청년 창업가·근로자에 공공임대주택 제공…청년도약계좌 연 최대 9.45% 효과 장병내일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5만원…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4.5%대 금리 주거는 이 땅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반이며 자산 형성 역시 청년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지원, 대출 지원과 목돈 마련 등 금융 혜택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장학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정책브리핑 2025. 3. 8. 08:00

봄철 산불 사전에 막는다…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추진

'산불' 위험 높은 3월…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등 예방 강화3월 '집중대책 기간'으로…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가동 순찰인력 확대 등3월은 온화한 날씨로 탐방객이 늘어나고 초목이 여전히 메말라 있는 시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한 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특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는 한편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지난 2023년 3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발생한 지리산 산불은 이상기후에 따른 매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국립공원..

정책브리핑 2025. 3. 7. 12:25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강화

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마약수사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파견해 공조수사 펜타닐·합성대마 등 합성마약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

정책브리핑 2025. 3. 7. 11:01

2월 소비자물가는 2.0% 상승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가격불안 품목 대응방안 신속 강구"2월 소비자물가동향…전년대비 2.0% ↑, 석유류 6.3% 오르며 물가 상승 견인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대비 2.0% 올라 두 달째 2%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특히 고환율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축소로 석유류 가격이 6.3%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로 올랐으며, 올해 1월 2.2%로 2%대에 재진입한 데 이어 2월에도 2%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지출목적별로 보..

정책브리핑 2025. 3. 7.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