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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도시바람길숲 20곳 등 추가 조성'미세먼지 평균농도·호흡기질환 진료건수 절반가량 감소' 국제논문서 확인미세먼지 차단숲이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49.5% 줄이고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43.4% 감소시키는 효과를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 도시바람길숲 20곳, 자녀안심그린숲 60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

정책브리핑 2025. 3. 8. 10:00

주거·금융 지원-주거안정장학금 신설 18일까지 신청청년 창업가·근로자에 공공임대주택 제공…청년도약계좌 연 최대 9.45% 효과 장병내일적금 납입한도 월 최대 55만원…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4.5%대 금리 주거는 이 땅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반이며 자산 형성 역시 청년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지원, 대출 지원과 목돈 마련 등 금융 혜택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장학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정책브리핑 2025. 3. 8. 08:00

'산불' 위험 높은 3월…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등 예방 강화3월 '집중대책 기간'으로…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가동 순찰인력 확대 등3월은 온화한 날씨로 탐방객이 늘어나고 초목이 여전히 메말라 있는 시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한 달간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특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하는 등 올봄 산불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갖추는 한편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지난 2023년 3월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발생한 지리산 산불은 이상기후에 따른 매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길이 빠르게 확산돼 국립공원..

정책브리핑 2025. 3. 7. 12:25

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마약수사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파견해 공조수사 펜타닐·합성대마 등 합성마약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

정책브리핑 2025. 3. 7. 11:01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가격불안 품목 대응방안 신속 강구"2월 소비자물가동향…전년대비 2.0% ↑, 석유류 6.3% 오르며 물가 상승 견인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대비 2.0% 올라 두 달째 2%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특히 고환율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축소로 석유류 가격이 6.3%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로 올랐으며, 올해 1월 2.2%로 2%대에 재진입한 데 이어 2월에도 2%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지출목적별로 보..

정책브리핑 2025. 3. 7. 09:39

K-패스 10개월 만에 300만 명 돌파…월평균 1만 8000원 환급청년층·저소득층 각각 2만원, 3만 7000원 환급…이용자 중 92.4%가 '만족'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이용자가 지난해 8월 200만 명 이른 뒤 다시 7개월 만에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K-패스 참여지자체에 주민등록상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은 모두 해당됩니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1일 2회 제한)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줍니다.1일 2회 초과 이용 시 지급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하여 환급을 진행합니다.지난해 K-패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 8000원 중 1만 8000원..

정책브리핑 2025. 3. 6. 18:00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 본격 개막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44개 고속도로 모든 구간으로 확대돼 택배부터 대형화물까지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224㎞)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 (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으나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5. 3. 6. 09:22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공유숙박시설 등 제공지난해 긴급 주거지원 272명, 치료회복 프로그램 356명 등 지원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2023년도 6개 시·도 시범사업 시행 후 지난해에 17개 시·도 전체로 확대해 총 272명이 보호를 받았습니다.특히 올해부터는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해 주거지 이전이 바로 가능한 공유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긴급 주거지원은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고정형 쉼터를 제공해 왔습니다.  먼저 부산, 대전,..

정책브리핑 2025. 3. 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