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우리 인터넷주소(도메인)도 ai.kr과 함께!

AI 시대 우리 인터넷주소(도메인)도 ai.kr과 함께신규 국가 인터넷 주소(도메인) ai.kr, it.kr, io.kr, me.kr 도입3월 5일부터 인터넷 주소(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를 통해 누구나 등록 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규 도입하는 3단계 kr인터넷 주소(도메인) ‘ai.kr’, ‘it.kr’, ‘io.kr’, ‘me.kr’의 일반 등록 접수를 2025년 3월 5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신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부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kr인터넷 주소(도메인) 역시 그 일환으로서 22년 만에 kr인터넷 주소(도메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kr인터넷주소(도메..

정책브리핑 2025. 3. 10. 13:00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자영업자 사장님들 필독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온라인 광고 불법 행위 신고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제 정기결제 유료전환 30일 전 소비자 동의 필요! 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내용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전환 전, 기간 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 방법을 고지하도록 함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서 제외 가격 표시·광고 첫 화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 항목·사유를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 마련 효과없..

정책브리핑 2025. 3. 10. 11:30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본격 개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추진실태조사 등으로 파악한 빈집 중 거래 활용에 동의한 빈집에 한하여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빈집 거래를 유도하여 3월 10일부터 빈집은행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관리기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합니다. ※ 추진계획 : 지자체·관리기관 모집(3월) → 공인중개사 모집+거래 동의 빈집 확보(4월~) → 부동산 거래 플랫폼 및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5월~)그동안 농촌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정책브리핑 2025. 3. 10. 10:01

색조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색조 화장품 안전 사용방법색조 화장 시작 나이 낮아지고 있어…초·중·고등학생에게 올바른 사용법 안내 필요 색소 화장품, 금속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주의, 표시 사항 등 잘 살펴야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등이 색조, 눈 화장용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1) 색조 화장용 제품 종류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2) 눈 화장용 제품 종류아이브로, 아이 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초·중·고등학생 화장품 사용 현황 조사 결과식약..

정책브리핑 2025. 3. 9. 18:00

낡은 보건 진료소가 카페와 돌봄 공간으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수)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다로리 커뮤니티와 화양어울림 센터 등을 찾아 농촌공간 재생과 주민 생활 서비스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주민, 민간 및 김하수 청도 군수 등 관계자와 농촌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청도군은 지난해 ‘청도 삼삼오오프로젝트’를 통해 주민 참여형 지역 현안 해결 노력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등 주민 주도형 농촌 경제 및 사회 서비스 공급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로리 커뮤니티 이 곳은 10여년간 방치된 보건진료소 건물을 농식품..

정책브리핑 2025. 3. 9. 14:00

의료기기 해외직구는 안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불법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소비자 피해 예방"소비자단체·의료기기협회 등과 합동…불법게시물 차단 및 반복 위반 업체 현장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

정책브리핑 2025. 3. 9. 10:00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두 달 만에 9만여 명 신청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 준비 청신호지난해 13만 명…여성 난소기능검사 등 최대 13만 원·남성 최대 5만 원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부부 적극 지원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

정책브리핑 2025. 3. 9. 08:00

배추·무 수급 안정 방안

정부 비축 배추 2600톤·무 500톤 도매가 70%로 공급봄 배추·무 계약재배 30~45%·정부수매 50% 확대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 가격의 강세에 대응해 비축물량을 각각 2600톤과 500톤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봄 배추·무를 지난해보다 계약재배 30~45%, 정부 수매비축 50% 확대해 다음 달 중순 이후 공급 안정을 유도합니다. 농식품부는 7일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추·무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와 배추는 파종과 정식기 고온과 호우 피해,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 전년과 평년 대비 10~21% 감소했습니다배추 생산량은 평년 대비 13.3%, 전년 대비 9.9% 줄어든 21만 6000톤이었고 무 생산량은 평년..

정책브리핑 2025. 3. 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