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천사의 Easy Information

2025년 3월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가 출범합니다. 1.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본인가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를 본인가하였습니다.  1)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  2)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란?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2.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기대되는 점  1)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2) 투자자의 거래 편의 개선 (주식거래 시간 연장, 호가 유형 다양화, 거래비용 절감 등) 3)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제로 전환  3.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1)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

정책브리핑 2025. 2. 19. 17:45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해집니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합니다.  1.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합니다. 1.1 2025년 업무계획 1)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2) 의료저축계좌 :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3)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4) 노후·유병력자 실손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정책브리핑 2025. 2. 19. 16:58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무부 관련 내요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공탁 악용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 악용 사례 차단 시행일 : 2025. 01. 17 1) 「형사소송법」 개정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는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 신설 ※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인정  2) 기습공탁이란?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  3) 「공탁법」 개정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

정책브리핑 2025. 2. 19. 10:41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에 대해 알아보기국토교통부는 17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1. 배터리 인증제 도입의 배경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23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는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 BMS(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 배터리 정보 공개 2)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3)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2.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 개시2024년..

정책브리핑 2025. 2. 18. 18:33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농촌을 체험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숙소를 말합니다.이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시설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농촌 생활 체험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숙박 가능 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및 운영 가이드 1.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법개인 설치 :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며 농지이용행위로 ..

정책브리핑 2025. 2. 18. 14:46

2025년 농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2025년 1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농업 도입, 불법 농지 이용 방지, 농촌 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농지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법이란? 1994년도에 이전의 농지 개혁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 ..

정책브리핑 2025. 2. 18. 10:35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동안 ‘로또 청약’과 ‘줍줍’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무순위 청약 제도를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이 빚어진 “무순위 청약”은 이제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

정책브리핑 2025. 2. 14. 15:22

국토교통부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 국토교통부는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하여 시행을 합니다.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준안 마련 및 시행 배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표준안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거..

정책브리핑 2025. 2. 14. 15:01